2018. 11.  8.(목)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10. 19. 익산시장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1957

Ⅰ. 개    요

1. 제정이유

▸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지역 집중과 과잉 생산 등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행계획 수립 (안 제1조∼제3조)

나.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기능 :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결정

- 구성 : 15명 이내 (위원장 –미래농정국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다.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안 제11조)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고 익산시 소재 농지에서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경작자(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 경작자 지원)

- 지원범위 : 농가별 품목당 1기작으로, 지급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

라.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계약 체결 (안 제12조)

- 지역농협과 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과 파종 전 재배계약 체결

마. 최저가격 결정 및 최저가격 고시 (안 제13조∼제14조)

- 생산비와 유통비, 물가상승률을 고려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가격 결정

- 결정된 최저가격을 시보에 고시하고 시 소식지, 홈페이지 게시 및 게재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익산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가 경제안정과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     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의 형식은 본칙 2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농업인 소득안정 시책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정하였고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회의운영, 위원의 해촉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안 제9조에 정하였으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음.

▸또한 안 제19조 내지 안 제21조에는 보칙으로 지원금의 환수 등,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라 농가소득 증가가 지체되고 있고, 기후 변화에 의한 농산물 생산량 변동 폭 예측불가로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조례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11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서는 최저가격 이하의 경우 차액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제2항 제1호에서는 「--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 기간중에 전라북도청 관계부서에서 적용대상 품목중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대상품목과 중복되는 품목이 있어 조례에 대상품목을 나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품목 삭제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

연번	조례 조문	제정 (안)	수정(안)	비고
1	제11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③ 1. 신설	③ 1.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최저가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2	제15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지급한다.